5차 재난지원금 최종 확정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차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 신청 방법, 지급시기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하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해서 1인당 25만 원씩 소득 하위 80% 가구에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과 바뀐 게 있다면, 가구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1인 가구는 25만을 받게 되며, 6인 가구의 경우 1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약 300만 명의 저소득층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액: 1인당 10만 원의 국민 지원금을 추가로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40만 원을 추가 지급 받게 되어 총 100만원 + 40만원 = 1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급 방식이 현금이라서 활용도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 희망회복 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 지원법에 따라 손실보상이 법으로 정해졌는데요.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해주고,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누적 피해가 커진 소상공인, 소기업을 중심으로 추가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대상: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
2020년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 113만 명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 금지: 유흥업종 등 20만 명
- 제한: 음식점 등 76만 명
- 위기: 여행업 등 17만 명
지원기준: 2019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 한 번이라도 매출이 감소되었다면 지원이 됩니다.
지원 유형은 방역 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을 반영하여 기존 7개에서 24개로 세분화되었는데요.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크게 구분하고, 2020년 8월부터 올해 2021년 6월 30일까지 장기, 단기로 기간으로 한 번 더 구분하였습니다.
연매출은 3단계, 업종은 매출 감소에 따라 '20~40%' 및 '40% 이상'으로 구분하고, 지원금액은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10.4조 원)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개인당 지급 되는데요. 국민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소득 하위 80%의 경계선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따지면 기준 중위소득 200%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하위 80% (중위소득 20%) |
3,655,662 원 | 6,176,158 원 | 7,967,900 원 | 9,752,580 원 | 11,514,746 원 | 13,257,206 원 |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었지만,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도 고액 자산가를 선별하는 기준을 따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미리 마련된 기준으로 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서, 80%와 81%의 경계에서 많은 혼란이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200% 1인 가구는 월 365만 5천 원, 2인 가구 617만 6천 원, 3인 가구 796만 7천 원,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1억 1703만 원 이하여야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 상위 20%, 약 440만 가국의 고소득층은 제외됩니다. 지난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5인 이상 가구여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만 지급되었지만 이번 5차 때는 인당 지급되기 때문에 5인 이상 가구도 1인당 25만 원씩 가구 원수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 국민 소비 장려제 도로 신설된, 신용 카드 캐시백 제도는 올해 2분기보다 3분기에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할 경우 최대 10%를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지급 방식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
상기 링크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때도 여기서 신청했는데 5차 역시 상기 웹사이트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될 듯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1~4차 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급이 되었는데요.
4차 때는 70만 명 대상 100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신청 시기가 아직 발표되지 않아 현재 신청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화번호: 1899-9595
참고로, 최근 뉴스에 따르면 특고/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239억 원이 잘못 지급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1~4차에 걸쳐 179만 명에게 3조 4000억 원이 지급되었는데(4차까지 수급했다면 1인당 300만 원), 그중 23,000명은 중복 수급을 한 것이 확인되어 환수 고지서를 따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뱉어내야 하기 때문에 중복 신청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신청하는 게 좋겠죠?!!
5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1. 온라인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페이지
- 온라인 신청
- 각 카드사 홈페이지
- 긴급 안정 고용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 특고/프리랜서 해당
2. 오프라인
- 본인이 거주하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
- 버팀목 자금 플러스 콜센터 1811-7500에 문의 후 직접 신청
오늘은 5차재난지원금 관련 최종 확정된 정보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혹시 제 글이 도움 되셨다면 공감 부탁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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