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소식이 발표되었을 때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 대상 보편 지급될 것 같았지만 소득 하위 70~ 90%에 선별적 지급하기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신용카드 캐쉬백 등 주요 내용이 담긴 2차 추경예산안 규모는 30조 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정책 내용이 담긴 2차 추경안 세부 방안은 당정협의를 열고 논의하여 다음 주쯤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 대상뿐만 아니라 지원 금액도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하거나 또는 1인당 지급 금액을 정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 지원금은 1차부터 4차 보다도 더 큰 금액으로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하자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오늘은 현재까지 2차 추경안 주요 지원 정책들이 어떤 방향으로 지원 대상이 정해지고 있고 지원금액은 얼마를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지, 지급 시기는 언제가 될지 등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관련하여 현재까지 어떻게 논의되고 어떤 지원 방안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금액, 지급 시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전 국민 보편 지급에서 선별 지급으로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별하여 지급하겠다는 건데요.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 할지 80~ 90%까지 지원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가장 유력하게는 소득 하위 80%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 소득 하위 70%에 지급된다면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최대 8,7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소득하위 70% 이하 그 보다 높은 4인가구 기준 1억 원 이상 버는 가구도 받게 됩니다.
지급금액
지급 금액은 그동안 1인당 30만 원 등 여러 금액이 검토되기도 했으나,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은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지급 방향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원 금액처럼 가구원수에 따라 금액을 차등 지급 가자는 의견인데요.
1차 때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수 상관없이 100만 원을 지급했었습니다.
이번 5차 재난 지원금 때도 1차 때처럼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1인당 지급액을 25만 원으로 정해서 지급하자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입니다.
따라서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될지 혹은 1인당 일정 지급액을 정해서 지급될지는 추후 발표되는 내용들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급 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기존에 발표되었던 것처럼 9월 추석 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올해 추석 연휴가 9월 20에서 22일 전까지 지원 대상에게 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2차 추경안 주요 정책 내용 중 5차 재난지원금 못지않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상공인 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지난 1차부터 4차까지 지원 대상에게 지급되었는데요.
지난 4차 때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지원 대상을 다섯 개로 나눠서 각 대상별로 지급 금액을 차등지급하여 최소 100만 원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했습니다.
이번 5차 소상공인 지원금의 경우는 4차 때보다도 지원대상 업종을 조금 더 세분화하여 지급 금액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지원 금액을 살펴보면 지난 2차 때는 최대 200만 원, 3차 최대 300만 원, 4차 최대 500만 원으로 지금까지 최대로 지급되었던 소상공인 지원금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중에 최대 규모인 7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업종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각각 지원금을 상이하게 지급하되 최대로 지급되는 지원금 규모를 4차인 5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더 늘려 700만 원을 주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세부 업종을 나눠서 각각 얼마의 지원금이 지급될지는 다음 주쯤 발표되는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이 확정되면 8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다음으로 2차 추경안 3종 패키지의 마지막인 신용 카드 캐시백 소식입니다.
정부에서 소비가 늘어나는 국민을 대상으로 환급금 형태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어나면 늘어난 금액에 한하여 10%를 돌려주겠다는 내용인데요. 지원대상은 5차 재난 지원금처럼 소득 기준으로 선별 지급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캐시백 금액에 상한선을 두고 지급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논의 중인 캐쉬백 상한액이 처음에 논의되었던 30만 원 보다 20만 원이 더 늘어난 50만 원까지도 검토되고 있는데요.
1인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한액을 늘려서 간접지원 효과를 늘리자는 방안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2차 추경 안의 주요 정책 내용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제 글이 도움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