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연금 수급액,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혜택 알아보기

지난 8월 2022년 보건 복지부 예산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올해 대비 8.2% 인상된 7조 3천6백11억 원이 증가하여 총 96조 9,377억 원이 편성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기초연금을 기대하고 있으신 어르신들께서 피부로 직접 받아들일만한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연금

2021년 현재 기초연금의 지급조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인 분들에게 매달 최대 30만 원의 기초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으로 설명드리면 단독 가구 연금 기준의 1,690,000원 이하, 부부 가구 연금 기준의 2,704,000원 이하인데요. 2022년엔 지급조건의 변화가 없고 매달 지급되는 최대 연금액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1,500 원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2021년	2022년
30만원	30만 1500원

올해 최대가 30만원 이었으니까 2022년엔 301,500원이 됩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전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 39년만에 최대인 6.8%의 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올해 물가상승률이 3.7%로 인플레이션이 심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물가가 미친듯 치솟고 있고, 동네 마트만 가봐도 라면, 과일, 채소, 고기 등 오르지 않은 것이 없는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1500원이 인상되었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는 듯하네요.

물론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함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기초연금 1500원 인상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아직 세부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년엔 단독가구, 부부가구 연금 기준액이 많이 올라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참고로,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수령 가능 여부 확인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하기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기초연금 신청 방법, 수령 가능 여부 및 궁금증 5가지 알아보기

▣ 기초생활보장 급여

2022년 새롭게 바뀌는 기초생활보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는 내용인데요.

그동안 소득과 재산이 적은 어르신들의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의 발목을 잡았던 부양 의무자 조건이 2021년 10월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이 부양 의무자 조건이 폐지되면 부모 자식 등의 부양 의무자 때문에 생계급여에서 탈락했던 분들이 수급자가 될 수 있고 생계급여가 깎였던 분들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나 자녀 등이 부양 의무자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신 분들은 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양의무자 가구가 고소득이고 재산이 많을 경우(부동산 9원 원 초과)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

의료급여에서 새롭게 바뀌는 부분은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을 경우, 의료급여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이렇게 되면 11만 명의 어르신들이 약 3,386억 원의 의료급여 혜택을 더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RI 초음파 비용 지원을 통해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급여 식대도 1씩 3,900 원에서 4,130 원으로 인상됩니다.

▣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선정 기준을 상향 조정해서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기준 임대료를 최저 보장 수준 대비 100% 현실화하는 예산을 반영합니다.

주거 급여
2021년	2022년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

먼저 주거급여 기준은 2021 년 기준 중위 소득 45% 에서 2022년 에는 46% 로 상향 조정되고, 기준 임대료 또한 올해보다 인상돼서 더 많은 주거 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1 급지 서울 기준은 327,000원, 2 급지는 253,000원, 3 급지는 201,000원 등 급지에 따라 임차가구 지급 상한액이 최대 5.9% 인상됩니다.

▣ 자활 사업

먼저 자활 사업이란 일하는 종류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혜택인데요.

근로 유지형,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시장 진입형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고, 각 유형별 지원금액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형	2021년	2022년
근로유지형	29,240원	30,120원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49,860원	51,360원
시장진입형	56,950원	58,660원

2021년 대비 큰 차이는 없지만, 3% 정도 인상되었는데요. 내년엔 자활사업 일자리가 좀 더 확대돼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일하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상병수당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일을 안 해도 최저임금의 60% 금액인 하루 41,860 원을 지급합니다. 2022년 7월부터 6개 지역 263만 명을 대상으로 상병 수당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파탄 및 빈곤층 추락 예방을 위해 기존의 본인 직접 부담 의료비, 즉 비급여 항목을 50% 지원하던 것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50 ~ 80%까지 지원을 확대합니다.

소득 수준 분류	지원률
기초생활, 차상위 수급자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70%
기준중위소득 50% ~100% 이하	60%
기준중위소득 100~200% 이하	50%